“이재명 정부 10대 국정과제”

새로운 5년, 어디로 갈까?

4년 만에 정권 교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분열을 통합으로”란 슬로건 아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복지·기후·안보까지 전방위로 담아낸 청사진을 읽어보면 앞으로 5년간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0대 공약 

① 경제 강국	AI 신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 공급망 주도	디지털·바이오·친환경 3대 신성장동력 확보, 질 좋은 일자리 확대
② 문화 강국	K-콘텐츠 지원 확대, ‘소프트파워 Big5’ 진입	문화수출 200억 달러 시대, 지역·장르 균형 성장
③ 외교안보 강국	국익 중심 실용외교·첨단 강군	북핵 억지력 강화, G20 외교 존재감 확대
④ 균형발전 국가	‘5극 3특’ 권역별 특화 + 세종 行政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주도 일자리·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⑤ 민주주의 강국	세계 표준 민주주의 모델, 국민통합	사회적 대타협 플랫폼 신설, 갈등 비용 최소화
⑥ 복지 강국	‘빈틈없는 기본사회’ + 생계비 절감	주거·의료·교육 기본권 강화, 서민 가계 실질소득 증대
⑦ 상생 사회	사람·노동 존중, 中企·자영업 동반 성장	최저임금–상생임금제 개편, 골목상권 회복
⑧ 교육 강국	백년대계형 교육개혁, 민주·창의 인재 양성	고교학점제–AI 맞춤교육 전면 도입, 지역대학 혁신
⑨ 미래 강국	탄소중립 산업 전환, 순환경제	2030 NDC 달성, 녹색 일자리 100만 개
⑩ 안전 국가	기후·식량·재난 통합 대응, 농어업 강국	탄소배출 감축 + 식량 자급률 60 % 목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일원화

왜 중요한가? — 세 가지 관전 포인트

1. 경제·문화 투톱 전략
   수출 주도 성장엔진(①)과 K-콘텐츠 파워(②)가 결합해 ‘소프트+하드’ 경쟁력을 동시에 노립니다.
   
   
2. 지역균형·상생 카드
   ④·⑦번 공약은 수도권 집중·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부 재원 / 법령 로드맵이 조기에 나와야 할 부분입니다.
   
   
3. 기후위기 일관성
   ⑨·⑩번 과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탄소중립 로드맵, 식량안보, 재난관리 체계까지 한 묶음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체크리스트

• 기대 : AI·탄소중립·콘텐츠 등 신산업 규제완화 →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 우려 : 재원 조달 방식(증세 vs 지출 구조조정), 국회 협치 난항 가능성
• 체크리스트 :
  1️⃣ 2026 예산안에 10대 과제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2️⃣ ‘5극 3특’ 균형발전 세부 법안 통과 시점
  3️⃣ 기본사회(⑥) 구체 지표—소득·주거·교육 기준치 발표 여부

실행이 곧 성적표

큰 그림은 제시됐습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예산·법령·협치라는 현실 정치의 삼박자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 과제별 세부 로드맵과 성과 지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습니다!